법령 행정소송법 제1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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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행정소송법 제1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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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5 화우 13 광장 13 율촌 11 태평양 8 서초 7 바른 5 화백 5 한밭 4 마당 4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9 박상기 8 이백호 7 곽창욱 7 김백영 7 배태연 7 이상규 7 고승덕 6 임영득 6 박주봉 5 김학만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당초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불복기간이 도과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20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공2024상,625]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권리범위확인(특)][공2024상,305]
   권리범위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098, 2023. 10.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32, 2023. 9. 14.
  불송치 결정 취소 등
   불송치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7. 서울고법 2023. 7. 13. 선고 2022누49313 판결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등] 확정[각공2023하,565]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8.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0두46073 판결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과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변경이 있는 경우 증명책임 귀속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387]
   조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767, 2023. 6. 20.
  항고 기각 처분 위헌확인
   항고기각처분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0.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두31570, 3158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경정거부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757, 2023. 1. 10.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

12.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6312 판결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미간행]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무효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340, 2022. 9. 27.
  재항고 기각결정 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4. 부산고등법원 2022. 9. 21. 선고 2021누23770 판결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371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공2022상,721]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의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7.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9두563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18.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19두50946 판결
  [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2상,578]
   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21년

19.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22상,234]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 서울행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1구합65583 판결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재임용거부처분취소결정취소
   고등교육법 광주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시행령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행정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48, 2021. 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2, 2021. 8. 24.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03, 2021. 8. 24.
  재판취소
   재판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4756 판결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미간행]
   시정명령및계고처분취소
   건축기본법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0, 2021. 2. 23.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68, 2021. 1. 12.,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0년

27.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두55675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의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00, 2020. 12. 22., 각하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각하처분 취소
   행정심판위원회재결각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두34084 판결
  [수용재결취소][미간행]
   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수도법 수도법 시행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행정소송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6, 2020. 10. 2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1.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7두44084 판결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공2020하,181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79, 2020. 8. 1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908, 2020. 7. 28., 각하
  항고각하결정취소
   항고각하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두31839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20하,1698]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811, 2020. 6. 30., 각하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7두72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20상,153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37. 대구지방법원 2020.06.11 선고 2018구합25327 판결
  사무실로 임대하긴 했지만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국가손해배상의무는 없음[일부패소]
   양도소득세 2018구합25327
   국가배상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609, 2020. 4. 2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515, 2020. 4. 14.,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두574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41.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86, 2020. 1. 21.,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3.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35861, 35878, 35885, 35892, 3590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20상,47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지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26, 2019. 12. 23.,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등
   항고기각결정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5. 인천지방법원 2019. 12. 20. 선고 2019구합50247 판결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미간행]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두39277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미간행]
   수분양자지위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94, 2019. 10. 8.,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25, 2019. 9. 9.,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59, 2019. 8. 13., 각하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93, 2019. 7. 23., 각하
  항고기각결정취소
   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1.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두47783 판결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공2019하,1580]
   개발행위허가처분등취소의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36, 2019. 6. 17.,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570, 2019. 6. 11.,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4두40258 판결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미간행]
   명예전역선발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55.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28956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계엄법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59, 2019. 5. 21.,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재항고기각처분취소등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4848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9하,125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80, 2019. 4. 30.,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76, 2019. 4. 16., 각하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82, 2019. 4. 9., 각하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76, 2019. 4. 2., 각하
  재항고기각결정취소
   재항고기각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787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확인의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21, 2019. 3. 12., 각하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재항고각하결정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4.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40372 판결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9상,674]
   중개사무소의개설등록취소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행정소송법 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80, 2019. 1. 8., 각하
  종결처리 등 취소
   종결처리등취소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1150, 2018. 12. 11., 각하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7.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공2019상,168]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등][미간행]
   참여제한처분등의부존재확인
   민사소송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798, 2018. 8. 21.,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0. 대법원 2018. 6. 12. 선고 2018두33593 판결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폐업신고수리취소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행정소송법

71. 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2920 판결
  [수용재결취소등][미간행]
   수용재결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
  [퇴교처분취소][공2018상,697]
   퇴교처분취소
   공무원 징계령 군인 징계령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절차법 시행령 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84, 2018. 2. 13., 각하
  항고기각처분취소
   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57, 2018. 1. 30., 각하
  항고기각처분취소
   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5.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공2018상,438]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76.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두36959 판결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미간행]
   부가가치세환급세액지급청구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전부금][공2017하,2357]
   전부금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78.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두45045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공2017하,219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행정소송법

79.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두40993 판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미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0.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두49938 판결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공2017하,1733]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토지수용재결취소][미간행]
   토지수용재결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46843 판결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공2017하,1475]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6, 2017. 5. 30.,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7, 2017. 5. 30., 각하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5. 서울행정법원 2017.04.07 선고 2015구합13406 판결
  처분취소소송에서 피고적격은 당해 처분을 한 행정청에게 있음[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86.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두2352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공2017상,380]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6년

8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재산세부과처분취소][공2017상,267]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88. 서울행정법원 2016. 9. 29. 선고 2015구합12366 판결
  [이송처분무효확인] 항소[각공2016하,761]
   이송처분무효확인
   국제수형자이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행법 2016. 9. 23. 선고 2015구합51705 판결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등] 항소[각공2016하,661]
   한미연합사본부잔류승인처분무효확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영향평가법

90.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36297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91.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5두59129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미간행]
   난민불인정결정취소
   난민법 출입국관리법 행정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아27, 2016. 3. 8.
  재판취소(재심)
   재판취소
   검찰청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93.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6135 판결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미간행]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적용설비선정취소및발전차액지원금환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전기사업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48, 2016. 2. 16.
  재항고기각처분취소
   재항고기각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마1174, 2016. 1. 12.
  재항고각하처분취소
   재항고각하처분취소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96. 대전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3구합279 판결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미간행]
   재결처분취소및수용보상금증액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97.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98.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8641, 2015. 8. 11., 기각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정보공개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청구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99. 춘천지법 강릉지원 2015. 5. 21. 선고 2015구합1541 판결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등] 확정[각공2015하,53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출입허가취소및전면중단처분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100.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20304 판결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미간행]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처분취소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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